부동산정책 ‘풀어주기’ ... 주택가 하향안정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년동안 나온 부동산정책은 ‘풀어주기’로 요약된다.

   참여정부에서 집값불안을 막기 위해 반시장적인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묶는 데' 치중했던 데 반해 이명박정부는 '풀기'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줄기찬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집값은 하향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 대부분 풀렸다 = 이명박 출범 이후 정부는 6.11대책, 8.21대책, 9.19대책, 10.21대책, 11.3대책, 12.22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

   2006년 급등했던 부동산시장은 2007년에 참여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시장이 침체됐고, 싼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확산으로 거래시장은 동맥경화에 시달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부터 규제완화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자칫 2006년의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펼친 부동산대책중 최고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진단 등 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후분양제도가 폐지됐으며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2회에서 1회로 축소 등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6만가구를 넘는 미분양이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미분양대책을 내 놓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투기방지장치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했고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참여정부 말기에 10년이었던 수도권 중소형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과세 특례 등의 조치도 동원됐다.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을 도입키로 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합친 개념인 보금자리주택은 연간 15만가구씩, 10년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일부는 그린벨트에도 들어선다.

   저소득 신혼부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분양시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으며 단지형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도 결정돼 1-2인가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 강북-소형 강세, 강남-중대형 약세 =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은 오르고, 강남은 하락한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두드러졌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은 지난 1년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건축 규제 폐지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활성화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감으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9.21% 하락했다.

   송파구가 10.61%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 -9.07%, 강남구 -8.73%, 서초구 -8.42%로 강남권 전체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평균 10.24%, 강남권 재건축은 12.4%가 각각 하락해 일반아파트(전체 평균 -1.21%)보다 낙폭이 컸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 저금리,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등의 호재로 강남권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서며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강남권 4개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는 같은 기간 2.8% 올랐다.

   이중 강북권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인식과 뉴타운, 재개발사업, 경전철사업 등 각종 개발호재로 MB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9-11월까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며 한 햇동안 평균 10.51% 상승했다.

   도봉구가 13.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 12.94%, 중랑구 12.14%로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66-99㎡ 소형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3.1% 상승했고, 나머지 중대형은 모두 약세였다.

   특히 66-99㎡형은 중랑구에서 20.84%, 도봉구 19.95%), 노원구 15.70%가 상승하는 등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강북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