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 홍보 아니면 행정력 낭비?

현재의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진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제1차관이 담당하는 주택토지실, 국토정책국 등 주로 건설과 관련된 부문과 제2차관이 담당하는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항공철도국 등으로 나뉜다.

그 동안 언론의 관심은 제1차관이 담당하는 주택건설부문에 맞춰져 있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국민들이 부동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중순 시작된 경제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심히 침체되자 정부의 정책도 항만, 항공 보다는 건설, 주택을 중심으로 흘렀다.

최근 제2차관 소관 부문의 홍보자료양이 부쩍 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최장현 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후, 언론에 언급되는 횟수에서 담당 부문의 관련 기사가 적자 적극적인 업무 홍보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지난 6주간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제2차관 관련 부서의 홍보량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나오는 정책 홍보 자료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자신들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감시와 동의를 구하는 점은 칭찬 받을 일이다.

그러나 홍보자료 만드는 일이 주업무가 되거나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홍보 횟수를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자료까지 만드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별 중요하지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려 국가의 자원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행정력 낭비다.
 
예를 들면 지난 11일자로 교통정책실 종합정책교통과에서 배포한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조사결과’라는 자료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수동변속기 사용률이 높아 연료효율성이 좋다며 자동변속기 자동차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나온다.

수동변속기가 자동변속기 보다 연료 절감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꼭 자료로 내야 했을까.

국민들에 정책을 알리는 데 있어 양보다는 질에 힘써주길 바란다. 나라의 행정력이 쓸데없는 일보다는 꼭 필요한 일에 쓰이길 바란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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