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시 1조3600억원 손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3천6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가동하고 있는 101개 업체의 총 투자액을 7천3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시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적 피해액인 7천300억원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발생했을 생산유발액 6천300억원을 합해 모두 1조3천600억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남한 국적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불허될 경우 북측에 지불했던 연간 58억원(2008년 기준)의 통과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우회노선 이용으로 운항비용이 74억원 정도 증가해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울러 "PSI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은 최대 1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설익은 대북정책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개성공단은 대북관계를 넘어 남북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PSI 전면 참여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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