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확실성 제거해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악재 잇따라
한국경제, 기업 구조조정 통해 기초체력 강화

올 2분기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호조를 이끌어낸 한국경제가 유가 폭등 등 대외악재 출현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위험요인들은 무엇일까.

22일 경제전문가들은 대외변수로 글로벌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불안, 주요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북핵 등 한반도 리스크를 꼽았다.

또 대내변수로는 유동성 증가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우려, 기업 재무성 건전성 악화, 노사갈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안요인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판단, 확장적 재정정책지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확충 등 위기상황인 만큼 기초체력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금융시스템 잠재적 위협요소

전문가들은 우선 유럽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럽이 IMF가 추정하는 것 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유럽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경제규모보다 규모가 커 부실이 현실화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의 부도위기설, 동유럽의 불안 등으로 유럽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의 부실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세계 경제회복 가능성이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CDS프리미엄(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소가 지금 동유럽은 물론 영국 등 넓게 퍼져있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금방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업체가 파산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부도 위험을 따로 떼어 내 거래하는 상품인 CDS 프리미엄의 급증은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파산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문제란 것이다.

요동치는 유가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불안요인인 것은 맞지만 일시적 상승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가상승, 원자재 가격 급증 등으로 인한 가격부담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 분부장은 “유가상승이 불안요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유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본격적으로 경기회복이 돼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각국의 내수부양으로 인한 인플레 가능성은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소비시장이 위축됐고 기업들도 경영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경제가 주저앉아 더블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부양을 위해 돈을 퍼부어도 투자와 소비의 침체로 인해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이외에 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하반기에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거론됐다.

◆구조조정 통한 체질강화 나서야

이제 관심은 이 같은 불안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해나가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오 실장은 유가 급증 등과 관련, “정부는 그간 ‘에너지 안보’를 내걸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다”며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유전개발에 투자하고 해외거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실장은 수출 경쟁력 악화에 대해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수 산업 서비스, 고부가치 산업을 키워 해외충격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론도 나왔다.

권 실장도 “현 확장 정채기조는 유지하되 해외 경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격전이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자발적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확충 등 자발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기업 부실이 없어져야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플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유동성 흡수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재정지출로 채우면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곧바로 유동성 흡수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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