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붕의 생각나무) 20년 기다린 사업의 위기

20년 가까운 난항끝에 추진된 경북 경주 방폐장(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공사가 또다시 기로에 섰다.

이는 경주 지역단체들과 경주시의회가 방폐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중ㆍ저준위 방폐장은 지난 1986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안면도(1990년), 굴업도(1994년), 부안(2003년)을 떠돌다가 2005년 경주로 건설부지가 최종 낙찰됐다.

부지선정에만 무려 19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이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라고도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가운, 덧신, 교체부품 등 방사능의 정도가 낮은 물질을 말한다.

경주 방폐장은 2007년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정지 작업에 착수, 지난해 정부의 안전성평가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4월까지 종합공정율은 42%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폐장 지하시설인 처분동굴을 건설하기 위한 진입동굴 시공단계에서 암질 등급이 예상보다 낮아 굴진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준공예정일을 당초보다 2년6개월 늦췄다.

당초의 준공예정일이었던 2010년 6월에서 2012년 12월로 준공시기를 연기시킨 것이다.

이에 경주방폐장지원사업범시민연대, 경주희망연대, 경주시청년연합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시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방폐장 공기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시의회도 방폐장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안전성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경부는 최근 대한지질학회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방폐장 공사지연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그동안 방폐장 부지조사의 적정성, 당초 예측한 암질과 실제 암질의 차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빠르면 금주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결과에 따라 향후 방폐장 건설공사 진행여부가 결정날 상황이어서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적합판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대비키 위해 보강작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마무리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결과를 예측하는 일보다 지경부가 얼마나 성의있고 세세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 더 넓게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연약지반의 보강작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이 방폐장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발전설비로 자리매김했다.

또 월성, 울진, 영광, 고리 등 4곳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모아서 인간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경주 방폐장 문제는 단순히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경부는 경주 방폐장이 대한민국의 방폐장이며 원전산업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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