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탄소배출권 공감대 절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의 공감대가 오는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단서"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력을 잃는 원인을 진단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부처 간 대립과 산업계의 반발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제산업성 주도로 '일본판 그린 뉴딜'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산업계의 입장에 치우치다 보니 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과 의견 충돌을 빚고 환경성 등 관련 핵심 부처를 정책 수립에서 배제해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잃고 말았다.

일본 전력업계의 독점 구조와 대기업의 환경 관련 기술 독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권역별로 독점한 기업들이 녹색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대기업도 핵심 기술을 독점해 신기술 개발 비용이 높아져 환경 관련 벤처 창업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해 관련 산업에서 유럽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큰 성장세를 보이고 신흥국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본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인으로 일본의 환경효율(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뺀 값)은 1971~1990년 2.2%포인트에서 1990~2005년 0.3%포인트로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녹색산업 정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 등의 의견 조율을 충분히 거쳐 신중히 결정하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투자가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녹색 버블'을 미리 방지하고 글로벌 환경 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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