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폭탄 안고있는 한국경제 '좌불안석'

부양자금 규모 커 위협론 확산
하반기 경제 전망 의견 엇갈려

우리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에 나서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덕에 한국 경기 회복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2.3% 성장한 데 대해 "내수진작책과 대(對) 중국 수출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조기 재정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투입, 금리인하 등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 것 못지 않게 중국과의 무역 실적이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대 중국 수출 호조로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 놀랄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2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 규모만 절반에 가까운 112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대 중국 수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반해 수입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2.9% 감소하는 데 그쳐 일본(33.1%) 유럽연합(25.9%) 아세안(29.7%) 미국(23.1%) 등 주요 수출국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5.7% 줄어 미국(35.5%) 일본(30.6%) EU(31.0%) 아세안(27.1%) 등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中 위협론, "부양자금 너무 풀었다"
최근 대두된 중국 위협론의 핵심은 중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부채폭탄'의 잠재적 파괴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최대 GDP의 60%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채무 규모가 GDP의 17.7%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지적에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들의 대출을 적극 독려한 결과다.

분위기에 편승한 지방 정부들 역시 대출 확대에 열을 올렸다. 중국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대출을 통해 시중에 푼 자금만 7조40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도 결국 재정적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처럼 궁지에 몰릴 공산이 커진 셈이다.

세계 경제의 바닥 신호로 여겨져 온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시중 자금력에 힘입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중국 증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상품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도 우려를 표시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라 지난해 11월부터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증시가 두 배 상승한 뒤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두배로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붕괴 시점이 다다른 상태다. 로저스는 중국 증시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나쁜 징조"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앞날 전망은 엇갈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내년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기가 급반등할 계기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향후 우리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느냐는 중국이 최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유대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현 교수는 "중국 경제가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좀 살아나는 신호가 보이고 있어 내년이 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희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도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공산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 소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전 자동차 LCD 등에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만용 연구위원은 "중국의 상반기 경제상장률이 7.1%로 예상보다 좋았던 원인은 재정투입"이라며 "중국 정부의 부채조달능력과 재원마련 등의 문제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신회·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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