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핵폐기·그랜드바겐 추진해야"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저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은 피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도왔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한 디딤돌이었다"면서 "바로 여기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문제를 거론,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각국도 전후세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는 더이상 이념과 체제를 잣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적대 진영외교의 무대가 아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니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개발도상국과의 발전경험 공유 ▲2015년 무상원조(ODA) 규모,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UN.다국적 평화유지활동, 평화정착.인도적 재건.농업기술 및 의료지원으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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