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기승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비율은 2004년 28.0%에서 2006년 42.2%, 올해는 9월 말 현재 45.3%로 크게 증가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특정 회사 합병이나 주요 투자결정과 같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 정보를 말한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 챙기는 불공정거래는 통정매매와 같이 적극적 위법행위를 동반하는 주가조작에 비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시세조정 사건의 기소율은 9월 기준으로 86.9%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미공개정보 사건의 기소율은 55.1%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적체 건수와 사건당 평균 조사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조사적체 건수는 2006년말 92건에서 2007년말 101건, 2008년말 123건, 올해 9월말 현재 168건으로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조사일수도 2006년 123일에서 지난해 143일, 올해 9월말 현재 142일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전자우편 조회권 확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생활보호 논란 등으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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