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

정부가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5년간 거듭 12.5%씩 성장해 2014년 무역 1조3000억 달러, 수출 6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9위. 역사상 처음 10위권 진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어서 이 같은 목표 설정에 힘을 실어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금융·마케팅·수출입물류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중소기업 수출시장 진입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내년도 1000억원 규모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 및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000개의 업체를 4년내에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가 2011년 도입된다.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는 내년 9월 시행된다.

2011년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역 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이 마련된다.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된다.

이들 기능을 담당할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뀐다.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 역할을 한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입 물류요금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보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정보 접근이 쉽고 수요자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해 신용장 유통이나 대금결제 등 단순 기능 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포털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개설한 30여개 무역 포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2대 교역국의 전자무역망을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들 기반을 통해 5년간 연평균 12.5%씩 성장해 2014년 무역 1조3000억 달러, 수출규모 65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수출규모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증가세를 기록해 올해보다 13% 증가한 4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21% 증가한 3900억 달러로 200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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