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금지 완화 법률안 국회 제출

박순자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금지를 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기금의 안정화 도모와 함께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