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주한미군 차출 한미간 논의 중"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9일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김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국방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 해당 부대의 예하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의 발언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일부 주한미군을 역외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2010년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2사단의 전투병력 외에 헌병과 병참, 의료, 공병 등의 기능별 소규모 단위부대도 차출병력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 주한미군 병력을 역외지역으로 차출하더라도 2010년대 후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제의 변화이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는 별도 사안"이라며 "올해까지 미 한국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을, 내년말까지 우리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분야는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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