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휴국유재산 부실관리 철저 점검

국유지선진화기획단 출범..국유재산 철저 관리

기획재정부는 10일 본관 3층에 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하고 대폭적인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휴 행정재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4~5월 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합동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재산 5204필지를 처음 표본조사한 결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은 8.9%에 달했다.

그러나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41만3000필지를 대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작년 6~11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0.92%에 불과한 3980필지만 유휴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보고됐다.

이 같은 차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각 행정기관에서 활용되지 않아 재정부에 반납해야할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도 표본조사에서는 3000㎡ 이상이 33.4%에 달했으나 행정기관들 자체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5.9%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도 10억원 이상 고액 토지 중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는 표본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14.5% 정도로 파악됐으나 행정기관들 자체 조사에서는 0.7%에 그쳐 각 행정기관들이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으려는 국유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각 행정기관이 자체활용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국유재산의 경우도 상당수가 예산확보나 활용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국유재산 활용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재정부의 기능 강화 및 국유지 관리기금 신설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현판식에서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과 국유지 가치제고가 올해 핵심 재정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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