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실업자수 10년來 최고치 경신 이유는?

실업자수 121만명...10년만에 최고치 경신

1월 실업자수가 10년 사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도 9년만에 5%대로 올라서면서 정부가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공언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실업자수 대폭 증가 이미 예견  = 1월중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예견됐었다.

지난 8일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가 13만9000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5만명에 달하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재정사업을 재정긴축방침에 따라 올해 10만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로써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계층(15만여명)의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만명 정도 규모로 하는데 25만명 정도 원서들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근로의욕이 없이 떠돌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던 취업애로계층이 재정사업 또는 민간 사이드에 대한 구직활동을 크게 늘리면서 실업자수가 늘어난 것으로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청년인턴사업도 축소됨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5만명에 그쳤던 실업급여신청자수도 1월 9만2000명(82.2%)으로 크게 늘었다.

다시 말해 실업자수가 늘어난 것 만큼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취업자수 증가 경기회복 반영 = 여기에 1월중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늘어난 것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11월 -1만명, 12월 -6만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듯 하다 지난달 상승 반전됐다.

특히 부문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경기회복 경향은 보다 뚜렷해 진다. 1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16만명 감소한 반면 비농림어업인 보건 및 사회복지(12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5만2000명) 을 중심으로 16만5000명이 증가,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도 결코 비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이 경기후행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를 감안하면 향후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만 실업자로 분류된 계층이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 일자리 창출 목표 '지난' = 이처럼 정부는 실업자수 증가에 대해 마냥 비관만 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월 실업자수 증가폭이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 과제가 얼마나 지난한 문제인 지를 절감케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고용목표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5만명 늘린 2만명 이상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고용회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까지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찾아오고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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