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사형제 존폐 결정

지지부진 끌어왔던 사형제 존폐 여부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난해말로 잡았지만 팽팽한 찬반의견 대립으로 연기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여러번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선고까지는 두번째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취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 집행한 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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