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5일 개막…내수확대·민생안정이 화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막을 올린다. 지난 3일 시작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올해 중국 주요정책의 방향타를 잡는 양회(兩會)가 시작된 것이다.

양회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만큼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문제와 민생안정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일정을 정하고 회의진행을 이끌어갈 비서진을 선출하는 예비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중국)=신화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8% 성장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자신감이 커진 만큼 올해는 경기부양책에서 탈피한 경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시중은행 대출 옥죄기에 나선 만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 잡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협에 제출된 안건 345건 중 절반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3일(현지시간) 이번 전인대는 기존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과도한 부동산 상승 억제와 신규 대출 축소, 자본 유입에 대한 위험 관리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완만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 확대나 빈부격차 해소, 주택, 교육ㆍ의료, 농민공, 부정부패 방지, 호구제도 개혁 등 민생안정책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수출 주도형으로 과다하게 투자된 철강ㆍ조선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협에서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지난 20년간 7.3배에서 23배로, 3배 이상 확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식품안전법에 대한 점검과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연속성, 안정성, 대응성, 유연성, 구조조정 등이 핵심단어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등 올해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정협 개막식에서 자칭린 정협 주석은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보장 및 경제구조조정 지원 △민생 보장과 개선 △홍콩, 대만, 마카오 등 동포간의 단결 도모 △세계인과의 우호 증진 △정협의 역량 강화 등을 2010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협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구조조정과 도농격차 해소, 농촌개혁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양회 기간에 돌입한 베이징에는 인민대회당과 대표단 숙소 등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되고 특별 교통대책이 실시되는 등 보안과 통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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