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무상급식, 포퓰리즘적 발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고소득층도 함께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냐"며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차별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세계 15위 규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계층이 상당수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여유를 누리는 계층은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자기가 부담할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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