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38개 기업)에서 올해 총 132만 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하기로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도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철강부문 3개 사업장 절감량이 56만7592 TOE로 가장 많고, 전자(10개 사업장) 28만2585 TOE, 석유화학(13개 사업장) 15만3254 TOE 등 순이다.
평균절감율로는 전자가 5%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3.0%) 제지(2.5%) 철강(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절감목표가 12.3%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 포항사업장도 4% 절감을 제시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은 내달 14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서포터 및 진단지원,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통한 대기업 노하우의 중소기업 전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절약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ESCO)에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의 창호, 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 1만TOE 이상 10대 다소비 건축물 지정,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소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다소비건물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최대 15%)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최대 15%)키로 했다.
2025년 에너지제로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아파트의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부문은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도로화물의 철도·해운 전환(modal shift), 항공기 북극항로 운행확대 등 에너지소비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올해 26억4000만원, 오는 2012까지 97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올 겨울 이상 한파에도 불구,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행으로 지난 1, 2월 정부청사 에너지사용량이 9.3% 감소했다. 올해는 10% 절약목표 달성을 강력히 추진한다.
5396개 지자체·소속기관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해 '목표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월별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에너지절약 교육도 실시한다. 미래 세대의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등 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 실천에 관한 내용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봉사·수련활동으로 국가 인증하고 대입전형 시 평가요소에 반영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에너지절약 실무 '전문강사과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키로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2020년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달성하는데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에게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 개최 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계와 정부를 대표하여 향후 3년간 산업계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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