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韩国性犯罪罪犯个人信息将对外公开 / 韓, 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韩国法务部16日表示,将全面修订《保护人权之搜查准则》,允许在调查还未结束时,也可公开性犯罪罪犯等重案犯的照片和个人信息。

法务部决定,为了保障国民的知情权、预防犯罪,若有明确的犯罪证据,即使还没起诉,也可对外公开杀人、性暴力、连环抢劫等重案犯的个人信息。

按照今年1月生效的《保护人权之搜查准则》,为保护罪犯的人权,在传唤调查、逮捕、拘留等调查过程中禁止媒体摄影或采访。

另,有批评称,调查机构不保护受害者的人权,只顾维护罪犯的人权。

shjhai@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