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과연 실효성 있을까?"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4·23 부동산 대책에 시장은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면초가의 부동산시장을 위기에서 구해 줄 핵심 정책인 주택금융규제가 포함되지 안았기 때문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제외됨에 따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금융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지방 중심의 4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해소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6ㆍ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생색내기,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미분양 주택 4만 가구 해소는 전체 미분양 규모로 봤을 때 엄청난 물량"이라며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이나 미분양 리츠ㆍ펀드가 이 같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도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활성화가 아닌 공공의 개입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치상으로 미분양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분양 해소 대책이 지방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미분양 주택이 지방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오히려 지방보다 더 어렵다"며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이다. 주택 거래 위축의 근본 원인인 DTIㆍLTV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 등의 대책 없이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에 가깝다"며 "현재 주택 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메세지를 주기에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김광석 실장도 "이번 정부의 주택 거래 대책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금융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거래가 활성화 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투가 바람 등 부작용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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