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올해 경제는 상고하저 현상 전망"

상반기, 경기부양정책 효과 하반기, 경기부양정책 효과 기대 어려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0년 우리나라 경제는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7.8%, 전기대비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블룸버그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올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 일본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수출도 잘 돼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민간소비는 133조36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23조92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했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5.1% 증가한 376억8000만 달러, 수입은 48.4% 증가한 35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1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27일 “최근 대내ㆍ외 여건을 감안하면 2/4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5% 성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대내·외 수요 회복, 고용개선, 양호한 경제심리 등으로 소비·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부는 올해 세출예산 255조3344억원 중 70% 정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는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재정 건전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최소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해 4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재정부는 지난 26일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 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도 재정수지가 2010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감세·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기조의 대폭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하반기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로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 부문의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소득이 감소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달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와 높은 국내저축률을 나타내는 중국경제에 있어서 통화가치 상승이 수출 부문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따라서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소득을 감소시켜 우리의 대중수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 해 대중국 수출 규모는 867억300만달러이고 수입 규모는 542억4600만 달러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국제수지 흑자기조 지속 △한국경제의 상대적 고성장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원화 가치도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수출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점도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외에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로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그것이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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