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짓눌린 가계… 해결책 없나

(아주경제 김유경 고득관 기자) 전체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로 이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보증 규모를 늘리는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이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만 해당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에서 밀려난 4~6등급의 중위 신용계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여신에 중층형 금리 구조를 만들거나 10~20% 수준의 중간 금리 상품을 정부가 보증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 최고 30% 격차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대출금리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월 말 기준 5.47%인데 반해 비은행금융기관은 12.73~12.78%로 7.4%포인트 가량의 격차가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카드론 10% 후반 △카드 현금서비스 20% 중반 △저축은행 대출 40%대 등으로 예금은행 금리와 10~30% 정도 차이가 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차가 워낙 커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경우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및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올 1분기 13이던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2분기 들어 1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신용분포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6등급의 중위 신용계층도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어 대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실질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소비-생산-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업권별 금리 계층 구조 마련해야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10%대 보증부 대출 등의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 금리 양극화로 공백이 생긴 중간 금리대를 메워 합리적인 이자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리 양극화 문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면 금융기관이 20%대 중후반의 대출 시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업권별 특색을 살려 여신 공급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업권마다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고 조달 비용도 차이가 있다"며 "무조건 금리를 낮추기 보다 금융 권역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다르게 부여해 서로 다른 금리의 대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우량 고객에 대한 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중위 신용계층(4~6등급)과 차상위 신용계층은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저신용계층은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대부업체가 맡도록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급의 계층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저신용 계층에게는 미소금융과 같은 공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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