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대졸 인력 연 4만5000명 남아돈다(종합)

교과부, 691개 전문고→400개 마이스터·특성화고 정예화
12일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보고
 
(아주경제 김선환, 송정훈 기자)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4만5000명의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가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같은 고학력 실업을 막기 위해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교를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곳과 특성화고 350곳 등 400개교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300개 가까운 전문계고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08년~'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방향' 및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 장기 고학력 백수 불가피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중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전체의 4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전(36.8%) 보다 7.2% 포인트나 오르는 것.

이 기간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연평균 27만명 증가해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폭(21만7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2018년까지 매년 신규 편입되는 전문대졸 이상 인력을 받아줄 노동수요와의 미스매치(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대(공급 13만9000명·수요 16만7000명)와 대학(공급 16만1000명·수요 17만8500명) 졸업자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는 각각 2만8000명, 1만7500명씩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계고(공급 2만3200명·수요 2만3500명)와 대학원(공급 8만7500명·수요 8만7500명)은 수급에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특히 현재의 대학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초과 인력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통·폐합, 퇴출 등을 통해 초과공급되는 대졸인력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 산업구조 선진국형 재편

한편 산업별 고용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2018년에 취업자의 72.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4.8%, 14.7%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유망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ㆍ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금융ㆍ보험 전문가, 경비원, 의료복지 단순 종사자 등은 일자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산업ㆍ직종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확대, 녹색일자리 등 성장분야 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6월 중 수립예정인 국가고용전략에서 구체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 고졸 先취업 後진학땐 혜택

교과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능동적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이 골자다.

전문계고를 나와 2~3년 취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현재 21개인 마이스터고를 2015년까지 50개로 늘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교 직업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소재 등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문계고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 판단에 따라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바뀐다.

187개교가 운영되는 종합고도 직업교육 부문을 거점 특성화고로 묶고 종합고 전문교과 교원을 집중 배치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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