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천안함' 겉다르고 속다른 與野

한나라 안보정국 조성, 민주 현정권 때리기

23일 지방선거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다. 천안함 사태를 맞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세가 바로 그렇다.

지난 20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됨과 동시에 정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안보정국과 북풍(北風) 선거환경이 조성되면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대(對)북 경각심을 부각시키며 ‘안보정국’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

이번 사안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물론 중립지대에 있는 부동층까지 흡수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천안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태세를 갖춘 것.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결과 발표일인 지난 20일 정몽준 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쟁은 경쟁이고 선거는 선거다. 이번 사건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 증거가 나왔다”고 말해 야당의 증거 불충분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도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사실상 현 정권 때리기에도 주력하는 모양새다.

천안함 발표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정부의 구멍 난 안보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들의 군법회의 회부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별담화를 한 것을 두고 “북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이번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만약 북한의 공격이라면 우리 안방에서 당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안보 무능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29∼30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전개되면서 선거전이 ‘북풍(北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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