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대북조치에 관계차단 초강수 맞불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 ▲남북간 모든 통신 차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및 추방 ▲판문점 연락대표사업 중지 ▲심리전 반격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24일 국방.외교.통일장관이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 교류.교역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신속한 움직임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날조'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수순 밟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강대강 대응 전략의 실제 행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조치는) 긴장 국면으로 치면 대단히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한 언설 차원이나 협박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일단 이번 북한의 조치로 남북간에는 의사소통로가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의 정상가동도 불투명해 보인다.

북한은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반발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직통전화라인을 차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통신연계의 단절'을 언급함으로 당시에는 정상 운영됐던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연결 라인, 해사 당국간 라인, 항공관제라인, 경의선.동해선 군 통신선 등의 전면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명단 통보 등 개성공단의 입출경도 차질이 불가피해 그나마 남북간의 유일한 연결 끈마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시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의 법령집이나 우리 정보기관의 북한 법령소개에도 `전시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의 국면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남북간 합의에 우선해 전시법, 자기들 법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면 개성공단이나 북측 지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민 신변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공목적이라면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전시 목적으로 전용, 동결을 한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우리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일단 북한이 우리의 군사분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이 25일 공개경고장을 발표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과 금지를 선언한 것은 전날 남측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선박이 우리의 제주해협 등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보다 많은 수의 우리 선박과 항공기가 북한의 영해와 영공을 통과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얻고 있는 만큼 `누가 더 손해인지 두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조평통은 이번 조치를 `1단계' 조치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남측에 큰 피해를 주는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조평통을 통해 대남 대응조치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외무성 등의 발표를 통해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저들이 꿈꾼것과는 반대로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현실만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핵 카드 등을 내세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