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정부 '흔들'...민주당-국민신당 마찰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일본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신당이 국회 일정 연장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개회 중인 국회 일정을 연장하지 않고, 참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내달 11일에 치를 방침이다. 이달 16일 국회 문을 닫고, 공직선거법상 '국회 폐회 후 24∼30일 사이'에 치르게 돼있는 참의원 투·개표를 내달 11일에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토야마 내각 당시 10%대로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해 60%대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해 민심이 다시 변하기 전에 선거를 치러 참의원 의석을 늘리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이번 회기 안에 국민신당이 원하는 우정(郵政)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신당은 국회 일정을 연장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추진한 우정본부 민영화 조치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정본부는 직원만 수십만명으로 선거 때에는 막대한 표와 연결될 수 있는 조직이다. 참의원 의석이 5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인 국민신당은 참의원 선거 전에 법안을 해결해야 '우정본부 직원 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

민주당도 한때 국민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국회 일정을 2주일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요구로 방향을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 대표와 연정 유지에 합의하면서 '우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조건을 요구한 바 있다.

10일 국회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다루도코 신지(樽床伸二) 의원과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오키(下地幹郎)의원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모지 의원은 "(양당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가메이 대표는 연립 정부에서 이탈할 각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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