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여성·고령자 고용률 증진이 중요한 과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대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당면과제로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 증진'을 꼽고 나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가 31개 회원국가별 노동시장 현황을 토대로 내놓은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이 회원국중에서도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특히 단시간근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장기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전일제 및 단시간근로 간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OECD는 아울러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문제와 관련 "5월 들어 6.4%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청년인턴제와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을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성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사중손실(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5.8%로 상향조정한 바 있는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이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5월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8.7%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저점(5.7%)이었던 2007년 12월보다 3% 포인트 올랐다고 말해 전 세계 실업상황을 우려했다.

OECD는 매년 6월을 전후해 회원국들의 실업률, 고용·경제활동인구·실업률 등을 포함한 '고용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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