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구, 한국-유연성· 미국- 독립성 ·독일 - 일관성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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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과 미국, 독일의 대통령 직속 조직의 장점은 각각 유연성과 독립성, 일관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오랜 역사를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조직은 각각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안배했다. 이는 조직 간에 역할과 기능이 다소 중복될 소지가 있는 청와대와는 달리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다. 이른바 독립성의 확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백악관의 조직과 기능은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꿔도 크게 변하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현 미 대통령 조직은 비서실장, 차장 및 특별보좌관, 8명의 수석 비서관 등의 3단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비서실장은 대통령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데 대통령의 의중과 여론동향을 살피면서 백악관 참모, 행정부각료, 의회와의 의견 수렴과 합의 모색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또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자료나 일정을 확고하고 균형있는 원칙으로 조율한다.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의 복심(腹心)을 읽는 측근으로 대통령의 정치 전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외 정부, 의회, 지방, 공보, 언론, 경제, 인사, 안보분야에서 8명의 수석보좌관은 그 성격이나 임무가 비교적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조직의 독립성 보다는 일관성이 장점이다. 최근의 수상 직속 조직의 변화가 1949년에 있었고 그나마 그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청와대 조직 격인 연방수상실은 연방수상의 헌법상 규정된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장관급의 수상실장 아래 두 명의 국무장관이 수상실의 기능을 분할해 맡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으로 분리된 우리 나라와는 달리 1원적 구조다.

또한 수상실 산하에는 총 6개의 국(局)이 있으며 이들 아래 여러 그룹이 조직돼 있다. 그룹은 일종의 팀으로 조직돼 업무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수상실 산하에 '부처담당과'와 '총괄담당과'을 두어 정보협력 등을 통해 연방행정부처의 업무를 조율한다. 연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인 독일 수상실이 이 같은 부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상위가 아닌 파트너로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통령 직속 기구의 구조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의 2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하에 8수석(정무, 민정, 사회통합, 외교안보, 홍보,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4기획관(총무, 인사, 미래전략, 국제경제보조관)’체계를 갖춘 청와대 조직은 최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는 것과 같이 정책적 상황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는 유연성을 갖췄다.

또한 청와대는 2원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각 수석 및 기획관이 상호유기적인 정책적 성과를 합의, 도출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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