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 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뀐다. 이는 부서명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는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이 내정됐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무관리실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된다.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던 업무범위는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준다.
총리실은 또 현재 7개 팀(42명)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규모는 1~2개 팀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많은 직원구성도 총리실 직원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권 실장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새로 배치할 직원은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로 선발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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