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日여당 패배 '소통 부족' 탓"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지난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불붙인 소비세 인상이 참패 요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최근 현지 언론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 하다.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세금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29%)을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하듯 참의원 당선자의 60%도 소비세 인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소비세 인상은 제1야당인 자민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 참의원 의석은 선거전 71석에서 84석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참의원 의석이 선거전 116석에서 106석으로 10석이나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간 총리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본 국가부채는 2010년 3월말 현재 1경원에 가까운 882조9235억 엔. 사상 최대 규모로 주요국 중 최악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부채 급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다수의 국민과 여당, 야당 모두 국가 재정 건전화라는 '대의'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감대를 만들고 힘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뒤늦게 반성했다. '소통 부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 여론 조사결과 응답자의 62~73%는 간 총리의 사임을 원치 않았다. 당장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신뢰를 회복해달라는 주문이다. 지난 3년간 5명의 총리를 갈아치운 것은 다름 아닌 민심이었다는 점을 간 총리와 민주당은 곱씹어야 할 때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