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 개선안 마련 지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최근 불거진 정치인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특검과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여러 사정기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정기관 일제점검 대상에서 국가정보원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도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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