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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정기관 개선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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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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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최근 불거진 정치인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특검과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여러 사정기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정기관 일제점검 대상에서 국가정보원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도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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