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총 4426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불과 1272명이다. 이는 전체 명단 공개대상자 중 28.7%가 밀린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반면 실제 납부한 세액은 전체 밀린 세금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명단 공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7조9365억원이지만 지난 2008년까지 납부된 세액은 불과 2255억 원에 그쳤다.

각 연도별 체납액은 ▲2004년 4조6천880억원 ▲2005년 4조2천669억원 ▲2006년 2조3천431억원 ▲2007년 3조1천174억원 ▲2008년3조5천21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2004년 2억1천800만원, 2005년 1억9900만원, 2006년 3억1천600만원, 2007년 2억1500만원, 2008년 8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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