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예산권한 국방부 이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장수만 국방차관이 방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국방획득체계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방사청장에 내정된 장 차관은 방사청의 예산 편성권 등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개선안을 주도했던 인물.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예산편성, 중기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출정책 등 방사청의 정책기능은 국방부로, 시험평가 기능은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감독권은 국방부로 이관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감독권은 방사청에 남겨두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은 지난달 말에 김태영 국방장관의 결제를 받았고 이번달에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과 방위사업법, 감항인증법을 고쳐야 하며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핵심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에 넘겨주면 자기 조직은 껍데기만 남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사청은 5년 전 군의 조달체계 투명성 제고와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됐는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실장으로 예산 정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그는 3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국방예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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