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제안 싸고 정치권 논쟁 가열

민주 "무책임하고 독선적".. 한나라 "결혼비용 적립 당연"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에 나란히 출연, 통일세 문제를 놓고 일대 격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 정부에 들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지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돌고 있어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건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통일을 위한 단계를 조성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통일 비용을 먼저 각출하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자세”라고 거듭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말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킨다. 대통령이 진정 통일문제를 생각한다면 모든 걸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통일을 결혼에 비유, “결국 결혼할 거라면 결혼비용을 적립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통일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 등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은 분단을, 통일세는 통일을 각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금액 면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연 1조원 정도 예산이 잡히나, 통일비용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380조~2500조원까지로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이를 충당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통일비용의 사전적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생각하면 통일세는 우리 국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통일세를 도입하면 당연히 조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기 전에 재정구조부터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통일세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

한편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통일세는 당장 국민에게서 과세할 게 아니다”고 밝힌 점을 들어 “8·15경축사에서 얘기를 꺼냈다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해석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통일정책을 ‘대국민 떠보기’식 제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일국의 대통령이 치고 빠지는 '떴다방'이냐"며 "세금 갖고 장난 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