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색수입’ 규모 놓고 논쟁 가열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의 2008년도 ‘회색(灰色)수입’은 5.4조 위안이며, ‘음성(陰性)수입’은 9.26조 위안에 이른다.”일전에 중국개혁기금회(中國改革基金會)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이 제기한 회색수입 규모를 놓고 관변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금융보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성시사(城市司) 주후처(住戶處) 왕여우줸(王有捐) 처장의 문장을 통해 “개인명의로 발표된 통계수치는 통계국의 관점을 대변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관심은 과연 회색수입 규모가 얼마나 될까에 모아진 것.

통계국은 홈페이지에 국민경제핵산사(國民經濟核算司) 스파치(施發啓) 박사 명의의 글을 싣고 구체적인 반격에 나섰다. 왕부소장의 주장은 단지 통계표본과 계산방법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일 뿐이란 것. 즉, 왕부소장의 조사표본은 불과 4,909개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통계국 표본수치의 7.6%에 불과하며, 엥겔계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 역시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부소장은 “왕처장이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의 10배에 이르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이 줄곧 식을 줄 모르는 현상 자체가 바로 회색수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 중에 회색소득이 잠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했으나, 정작 정부 공작(工作=국정)보고에서 사라진 이래 최근 들어 다시 세인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소득분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색소득을 포함한 음성소득의 존재와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 결국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국에는 방대한 규모의 회색소득이 존재하며, 이는 국민경제의 실제규모가 통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노동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고, 주민간 소득격차는 더욱 크며, 실제 저축률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합리적인 소득분배의 중요성과 내수확대의 중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이래 저래 왕부소장이 제기한 회색소득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용어해설 백색수입: 보수 등 합법적인 수입. 흑색수입: 뇌물 등 불법적인 수입. 회색수입: 불법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은폐된 수입. 수고비나 겸직수당 등)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