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시대 본격 개막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 및 유망시장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정식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협상이 타결된 페루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협상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EU 집행위원회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15일 가서명 이후 진행된 협정문 번역과 ‘법적 합치성’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EU 이사회에서 협정문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한-EU FTA 협정문 승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번 이사회에서 예정에 없었던 외교관계이사회를 특별 소집,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자리에서 협정문이 승인되면 언제든 정식서명이 가능해지며, FTA 협정의 정식서명을 위해서는 EU 측에서 27개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EU에서 27명의 통상장관이 모이는 10일 이사회 종료 직후가 FTA 정식 서명을 하는데 이상적이라는 입장이지만, EU 측에서는 ‘이사회의 협정문 승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협상 종료와 가서명에 이어 정식서명까지 이뤄지면 양측에서 각각 의회로부터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시키는 절차만 남게 된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의 FTA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FTA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유망수출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베트남, 몽골 등과의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와는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끝났지만, 협상에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메르코수르와는 2007년 10월 공동연구가 끝난 이후 2009년 7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FTA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중국·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세안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수출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남미 등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국가와의 FTA가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등 이미 체결된 협정의 사후관리 문제에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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