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2개월로 조정되나?

이 대통령, 안보점검회의 '24개월 환원건의'에 부정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며 "미래의 안보환경 맞는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24개월로 복무기간을 환원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다는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복무기간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에서는 또한 군 복무기간 단축 동결안과 맞물려 약 60만명의 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안보점검회의는 더불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건의했다. 북의 도발징후에 대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 개념으로, 기존 대북 억제 작전에서 한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그밖에 안보점검회의는 전, 평시 위기 및 사태관리 업무를 위한 총괄기구 설립과 사이버테러 대비 구축, 합동군사령부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주적 개념'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안보점검회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로 ▲교육.의사결정 체계의 개혁 및 자군 중심주의(조직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체계 효율화와 이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조정 ▲고위직에 민간전문가 활용 및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 문민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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