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 얘기"…'판박이 정책' 귀 막는다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재탕·삼탕'정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때만되면 발표하는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재탕ㆍ삼탕식'으로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경우 대기업을 압박하면서 납품단가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1일 발표된 물가대책은 추석 명절을 겨낭했다고는 하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 대책 '친서민(?)'
'8ㆍ29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제 폐지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고강도 대책이었다.

'생애 첫 주택자금' 부활 역시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지원책을 5년만에 부활했다는 측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부풀게 했다.

그러나 은행권 등 업계에서는 대출 신청자가 적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DTI 폐지가 신규 구입에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도 금리가 연 5.2%로 연 4%대 초반인 코픽스 금리(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높다.

생애최초 대출 역시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롭다. 2005년 11월부터 1년간 폭발적 인기 속에 4조원의 자금이 방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이번에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재탕ㆍ삼탕'식 물가대책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물가안정책도 21개 집중점검품목을 지정했다는 것 외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예년보다 집중관리 기간을 1주일 앞당겼을 뿐 소비자물가와 서민들의 체감물가 괴리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나마 대형 할인마트에 치여 고사직전에 있는 영세 상공인과 명절 자금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게 눈에 띄는 정도다.

소득은 찔끔 늘어 나는 반면에 물가는 뜀박질을 하는 통에 장바구니를 챙겨야 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고충이 아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물을 정리하던 주부 C(34세)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며 울상을 지었다.

특히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급등에 대해 '초당요금제' '결합상품 활성화' '재판매사업제도' 시행 등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것도 이전 대책과 판박이다.

◆ 대ㆍ중기 상생방안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내주 발표할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역시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의 실효성을 갖춘다는 방안이지만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서민ㆍ중소기업' 기조가 강조돼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본들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될지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가 이벤트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시장 주체들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 모양새만 갖출 뿐이지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 관련 업종 협회에 '집단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시장경제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균형된 힘을 가질 때 꽃피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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