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향후 20년간 사용할 '국토종합개발계획' 짠다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자원과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 개발계획 담을 것”

중국이 향후 20년간 국토개발 지침으로 사용할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規劃綱要)을 건국 후 처음으로 수립한다. 신경보(新京報)는 어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전국국토개발계획 사전연구와 강요(綱要=요강)편제 업무가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발개위(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두잉(杜鷹) 부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할 《강요》는 향후 20년간 국토개발의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국가발개위와 국토자원부를 비롯해 재정부, 환보부(環境保護部), 건설부(住房和鄕鎭建設部) 등 28개 부서와 위원회가 이 작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두 부주임은 또, 이번 《강요》수립을 위해 생산력 안배, 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및 국토의 안전문제 등을 아우르는 사전연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국토자원부 쉬사오스(徐紹史) 부장(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국토의 자연조건에 근거해 국토를 개발, 이용, 보호하고 계획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건국 후 60년간,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약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인구의 팽창에 따라 국토개발의 균형을 상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간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무질서한 도시건설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토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토이용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긴박함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금년 들어 빈발했던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피해 등은 중국의 국토개발이 합리적이며, 안전한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주임은, “지난달 발생한 간쑤(甘肅)성 저우취(周曲) 산사태에서 보듯, 당초 4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재해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생태안전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강요》에는 생태안전과 재해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부임은 또, “경작지 18억 무(畝=667㎡)를 보증하려는 정부목표는 불변이며,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쉬부장은 또,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원 부족국가임에도 그동안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자원의 개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81년 4월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몇 가지 원인으로 실시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사실상 신중국 역사상 처음이 되는 이번《강요》는,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아래 내년 1/4분기 중으로 기본 방향이 결정되며, 연말까지 완성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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