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내년 중반까지 공무원 50만명 감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쿠바 정부는 51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가운데 최소 50만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감원하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쿠바 당국의 이번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인력재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급격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미 지난 3월 TV로 전국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전체 공무원의 20%에 해당하는 100만명이 잉여인력이라고 밝혀 노동력 조정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 지난 8월1일 의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공무원을 감원하는 대신에 소규모 자영업을 권장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쿠바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50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속도와 규모에서 예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쿠바 유일의 노조로 300만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는 쿠바노동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인력 감축은 즉각 시작되어 내년 4월까지 단행될 것이며 공직을 떠난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사업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무원 감원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확대와 노동자에 의한 협동조합 구성, 장기임대를 통한 국영토지ㆍ시설의 사적통제 확대를 허용해 사적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쿠바 당국은 농업, 건설, 산업, 법집행, 교육 등 "절대 필요한 분야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계속 감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어 감원 돌풍이 계속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동력 구조와 임금체제도 생산성과 성과에 따라 개편될 것이라고 밝혀 잔류인력에 대해서도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을 예고했다.

공무원들은 발표 내용은 간단했으나 그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면서 민간기업이 실업인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며 불안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는 최근 미국 잡지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와 회견에서 "쿠바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고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식으로 개혁하지 않겠다는 밝혀 체제의 골간은 그대로 두고 서서히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