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예정대로 집행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내년 예산안이 308조-31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수준이다.

당정은 15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3차 예산안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정책과 관련한 사업요구를 강화해 당정은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당정은 사업 내용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400억 원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지설의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200억 원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노후 장애인복지시설 개선에 250억 원 △아동 안전지킴이, 청원경찰 등 등하굣길 및 학내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에 300억 원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융자지원 확대에 500억 원 등 총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내년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획기적인 서민 지원대책을 담아 와야 국회에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했지만 당직을 이용해 한 번도 제 지역 예산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자기 예산을 챙기는 일을 절대로 해선 안된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고, 정책위의장도 지역 예산을 챙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사실 필요 없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며 "무슨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이 있고, 장래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당장 시급성이 없는 것도 깎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4대강 예산에는 예정대로 집행돼야 하는 점을 강조해 예산 결정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이 정부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예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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