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DTI 완화, 빚내서 집 사란 위험한 발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8·29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유예와 관련,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18일 배포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집을 통해 “DTI 규제 완화는 가계 빚을 더 빨리 늘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하우스푸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거래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은 용인해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 개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잠재적 하우스 푸어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계의 대출을 엄격히 견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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