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이명박 정부, 운전면허 사면 433만명"

이명박 정부 들어 사면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모두 433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을 통해 모두 433만4293명의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면됐다.

내용별로는 2008년 6월 4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기념 특사에서 벌점 삭제자 248만2956명, 집행면제자 11만563명, 결격해제자 23만598명 등 총 282만8917명이 사면됐다.

또 지난해 8.15 특사에서 벌점삭제자 123만8157명, 집행면제자 6만9605명, 결격해제자 19만7614명 등 모두 150만5376명이 사면됐다.

이 밖에 지난해 새롭게 면허를 딴 사람 62만9146명 가운데 6개월 이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2144명이고 운전면허 재취득자 22만2242명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다시 면허 취소를 당한 사람은 2354명, 면허 정지를 당한 사람은 971명이었다.

진 의원은 "민생 차원에서 운전면허 관련 위반자를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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