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8000억 감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또다시 줄어들어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 계획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2011년 예산안(전체 23조 4000억원)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23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조3000억원이다. 결국 줄어드는 8000억원은 도로와 철도 등 매년 해오던 SOC 예산으로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감소한 19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20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며 "그래도 경제 위기 이전(18조원대)보다는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로 부문 SOC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내년도 도로부문 SOC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약 10% 감소했다. 반면 철도부문은 4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7%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예산안 국회심사과정에서 각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의원들의 요구가 늘어날 겨우 도로SOC 예산은 또 다시 증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로는 혼잡구간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공하는 선에서만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자체 요구 등으로 한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 내 SOC예산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은 18조400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건설경기 부양 일환으로 19조8000억원(4대강 예산 2000억원 포함)으로 증가했다. 이후 경기침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9년 24조2000억원(4대강 예산 8000억원 포함)으로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SOC예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3조3000억원을 포함해 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 SOC예산은 20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조9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결국 경기침체 이후 약 3조4000억원 증가했던 도로와 철도분야 SOC예산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SOC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한동안 공공부문 사업을 확대했던 건설업계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 이후 주택시장이 냉각되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정, 주택사업을 대폭 줄이고 공공공사 수주부문 목표를 확대해왔다.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부문을 기존 토목본부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고 인원은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제살깎이식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경쟁이 심해져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는데다, 내년 신규 물량 자체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수주목표도 하향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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