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감세정책 철회” 공식 제안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당성 사라져… 간접세 비중 줄여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기업 투자확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감세정책의 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는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씩 인하키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서 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14년 3년간 총 7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임기 중 매년 3조원을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조치는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와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서민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감세를 철회하면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서 “친서민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 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세 가운데 역진성이 크고 전체 세수 중 51.2%를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