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뉴비전포럼] "자본주의 바탕 소프트 파워 활용 필요"

안국신 한국경제학회 회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안국신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부총장)은 G20 뉴비전 코리아포럼 제1세션 종합강평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의한 소프트 파워라고 밝혔다.

안국신 회장은 강평을 통해 먼저 피터 벤 레어 UN ESCAP 동북아 디렉터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을 통한 녹색탄소성장을 적절히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과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밝은 면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낮은 성장 잠재력과 2%대의 앞으로의 성장율에 대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경제의 어두운 점을 잘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 회장은 세션의 주제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김영용 원장의 제시한 경제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안 회장은 먼저 김 원장이 제시한 경제 제고 방안은 모두 훌륭하지만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에서 거론된 법인세와 같은 주요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안 회장은 세수인하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큰지 미지수이며 점차 재정수요가 늘어날 한국경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외국인력 추진안과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다양한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총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장희 부의장이 인용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인 2010 뉴코리아 비젼에 알맞는 해답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혁신 기술주도형 성장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강조한 '작은 정부·큰 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강조되는 공정한 사회를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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