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그리스, 체납세금에 눈 돌려

재정 긴축을 이행하고 있는 그리스가 재정수입 확대 방안의 하나로 엄청난 체납세금에 눈을 돌렸다.

   1일 카티메리니 등 그리스 언론매체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전날 저녁 세금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이 체납세액을 내는 조건으로 납세액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인구의 10%가 세금을 체납한 국가가 유럽에 어디 있는가? 그리스 국민 130만명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서 "이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법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과 개인에게 밀린 세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 정도 덜어주고 밀린 세금도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카티메리니는 이런 체납세금 조치를 통해 7억유로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그리스의 체납 세금은 모두 300억유로 규모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이번 조치로 밀린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모두 1천100억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8.1%에 이어 2014년까지 3% 이하로 낮추는 재정 긴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를 두루 망라한 긴축 조치를 내놨으나 지출 감축은 목표를 충족하고 있지만 수입 확대는 목표를 밑돌고 있다.

   재정수입 확대가 더딘 행보를 보일 경우 그에 상응한 추가 긴축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