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독특한 재산세 산정 방식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뉴욕시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재산세 증가로 더 위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배부된 재산세 고지서에서 뉴욕시 평균 재산세는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콘도형 아파트는 4.8%가 늘었고 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돼 있는 코업 아파트는 4.3%가 많아졌다.
맨해튼 내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평균 1천800달러 상승했고 코업 아파트는 553달러, 콘도형 아파트는 605달러가 올랐다.
뉴욕시 전체로는 단독주택이 200달러, 코업 아파트 208달러, 콘도형 아파트 325달러를 각각 더 내야 한다.
시 당국은 올해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았고 주택 가격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수십 년 전 결정된 독특한 세제가 재산세 금액을 높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재산세가 납세대상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의 거래시세가 아닌 과거 임대료 시세로 바꾸어 산정하면서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건물을 임대했을 때 과거 임대료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해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바람에 현재 시점의 실제 거래가, 즉 현재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퀸즈에 주택을 보유한 제이슨 레비츠씨는 지난 2002년 이후 재산세가 두배 이상으로 늘어 연간 5천818달러가 됐다면서 "당국이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강탈해 가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시의 재산세 수입 규모는 오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 지역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20년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있다.
시의회의 크리스틴 퀸 대변인은 "뉴욕시는 세율도 올라가지 않고 재산가치는 떨어지는데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늘어나는 재산세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주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