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빅3 SSM 3년 동안 3배 증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SM사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다룬 이슈리포트 ‘SSM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SSM의 골목상권 침투가 본격화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현황,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생존권 투쟁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무차별적으로 SSM이 진출을 했고, 점차 그 출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진다면, 입법 논의 자체가 사후약방문이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SSM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점 허가제를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하여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한 뒤,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 통계(지식경제부 SSM점포수 현황,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금융감독원 빅3기업 매출액, 중소기업청 소형슈퍼마켓 점포수,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년 대비 2006년) SSM업계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2.2배(115.6%)가 증가했고 전체 슈퍼마켓 시장(2008년 기준 슈퍼마켓 수, 9만8000여개)내 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로 신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었고, 자영업자(전체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2007년 이후 매해 80만명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들의 80%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빅3기업을 중심으로 한 10개 유통기업이 8만개 소형슈퍼 및 수 십만개 소매점포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