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민주평통 '중국보고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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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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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평통이 만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민주평통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기관 보고서에서 중국을 폄하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면서 비롯됐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통일 후 미국이 압록강까지 진출하거나 양안 충돌시 주한미군 기지가 미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부분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연설에 대해 통일이 요원하다고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구 의원의 지적이 있은 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민주평통 이름으로 내기에는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는데도 보고서 제작을 계속함으로써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국가 이익을 망쳐놓은 것"이라며 "사표를 낼지 결정하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국가에 야기할 피해를 생각한다면 김병일 평통 사무처장이 물러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등이 나서 "야당 지적에 대해 시정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낫지 김 사무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언급한 '인민재판식'이라는 단어에 대해 송민순 의원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가벼운 신경전도 일었다.

김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국책통일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감수까지 마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이 있으니 추후 협의해 배포할지 참고만 할지 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추후 확인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김 사무처장의 거취 등을 보고받기로 하고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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